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베 신조 (문단 편집) ===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아베노믹스)] > '''“아베노믹스의 성과는 [[영국]]의 [[마거릿 대처]],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이 일군 성취와 비견될 만하다.”''' >---- > 조너선 가너, [[모건 스탠리]]의 [[아시아]] 전략분석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61130#home|출처]] 무제한적 [[양적완화]]와 정부지출, 구조개혁이라는 소위 3개의 화살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 아베의 취임과 동시에 [[주요 7개국 정상회담|G7]] 국가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실시하기 시작해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비관론도 만만치 않게 거세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아베노믹스|문서]]를 참고할 것. 양적완화와 정부지출의 목표는 기업들의 [[낙수효과]]와 소비심리 회복이다. 구조개혁이란 '1억총활약사회'[* 이 발언은 '[[1억 총옥쇄]]'라는 말과 어감이 상당히 비슷하여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전시 체제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비판을 받았다.]라는 기치 아래 [[여성]]과 [[노인]]의 노동을 장려하고, 기간산업 민영화와 고용시장의 유연화를 촉진시키고, 기업규제를 개혁해서 일본을 더 활기차게 만들고, 이민 완화를 통해 1990년대부터 일본의 골칫거리인 저출산과 고령화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닛케이 225.png|width=100%]]}}}|| || '''아베 신조 총리 재임 기간 동안의 닛케이 지수''' || [[일본]] [[닛케이 225]] 지수는 아베 신조가 본격적으로 [[아베노믹스]]를 밀어붙이자 하루에 3~4%가 넘는 급상승세를 펼쳐 5년 4개월만에 15,000선을 돌파했다. 2015년 이후로는 거의 18000선 부근에서 안정을 찾았고, 2016 후반기부터 2017년 중반기에는 19000대 후반에서 20000사이를 오르내리는 중으로 경기가 많이 호전되었으며 엔/달러 환율 역시 111엔대로 상당히 안정적이다. 2021년 2월 14일, 버블 붕괴 이후 30년 만에 30000선을 돌파했다. 참고로 [[통화 정책]]은 그 연구를 가장 활발히 하던 [[1980년대]]에도 국가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정책으로서는 연구되지 않았다. 정확히는 미국에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경기 부양책으로 대대적인 세금 감면과 기술 개발의 정부 보조 등을 약속하는 와중에 이러한 [[조세]] 정책만으로는 자본이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는 비판을 받자(Timing Problem), 보다 단기적인 대책으로 통화 정책이 부상한 것이다. 또한 경제와 친서방 행보를 동시에 잡는 정책의 일환으로 당초 일본은 미국이 권유하는 [[TPP]](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가 여부를 놓고 저울질했다. 그러나 당시 내각이 민주당인 데다가 농가의 타격을 우려한 만큼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자민당의 반대가 많아 소극적이었으나 아베는 높은 인기를 기반으로 TPP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13년]] 4월 TPP 참가국들의 참가 협상 승인을 받았고 [[http://www.ytn.co.kr/_ln/0104_201304202330429549/|#]] 미국은 자국 의회에 정식으로 일본의 TPP 협상 참여를 통보하였다.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0425000916/|#]] 이것으로 한국의 FTA 행보(특히 [[한미 FTA]])에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던 일본이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TPP]]가 성사되면 일본의 국내 총생산은 0.66%(3조 2,000억엔)이 증가할 것이고, TPP 참여국 가운데 미일만으로 90%의 경제 규모를 차지하는 만큼 환태평양 경제권의 리더로 재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http://www.fnnews.com/view?ra=Sent1801m_View&corp=fnnews&arcid=201303200100181840010080&cDateYear=2013&cDateMonth=03&cDateDay=20/|#]] 하지만 이 수치조차 보수적인 예측으로 피터 페트리 미국 브랜다이스대 교수는 니혼 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TPPA 참여는 일본 경제 생산성을 높여줄 것"이라며 GDP를 10조 엔(약 98조 원) 정도 늘리는 효과가 있으리라 추산했는데 이것은 [[일본 정부]]의 예측치 3조 2천억 엔의 3배를 넘는 수치다. [[http://www.funddoctor.co.kr/board/edaily/content.jsp?ekey=E201305051730180119&number=878824/|#]] 또한 일본의 [[갈라파고스화]]가 된 시장과 규제를 TPP 참여로 단숨에 글로벌 규격에 맞추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TPP에서 미국을 빼낸 [[도널드 트럼프]] 당선 전까지의 장밋빛 청사진이었다. 트럼프는 다자무역협정은 물론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가 협상한 모든 대외협정에 대해 부정적인데, TPP는 여기에 모두 해당되었으니 불가피한 결과였다. 아베는 트럼프의 당선소식을 듣자마자 뉴욕 트럼프타워로 황금 골프채를 들고 달려가는 정성을 보이면서까지 TPP를 지키려 안간힘을 썼으나 트럼프의 마음을 돌리는데 실패했다. 어쨌건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고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시장개방까지 해가면서 TPP-11로 밀어붙였지만 참여국 중 일본이 가장 큰 시장이 되어버렸다. 즉, 일본은 미국과의 FTA 효과도 못누리고 졸지에 다른 10개국으로부터는 무역적자만 볼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버린 것. 혹여 미국이 향후 다시 TPP에 복귀한다하더라도 위와 같은 희망섞인 전망을 재현하기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아베노믹스가 좋게 끝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존재한다. 왜냐면 이런 식의 무제한적인 [[양적완화]]는 언젠가는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어있다. 특히 현재의 일본 경제는 구조적으로 국채 금리 상승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미 국채 자체가 GDP의 2배를 훌쩍 넘어간 지 오래이기 때문에 출구전략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이 영영 마이너스 금리를 못 빠져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비록 아베 임기 동안 소비세를 인상하는 법안이 [[민주당(일본 1998년)|민주당]] 정권 시절의 여당 의원들에 의해 통과되긴 했지만, 아베 내각 들어서 소비세를 증세하는 것도 논란이 많은데, 양적완화와 정부지출이 하는 것과 정 반대의 디플레이션, 소비침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아베 2차 내각에서도 소비세를 8%로 증세를 하면서 아베노믹스의 효과를 상쇄하는 부작용이 일어나 두 차례 추가 인상일정을 연기하고 말았다. 2013년, 2%의 성장률을 이뤄내며 기분좋은 출발을 하던 아베 노믹스는 8%로 소비세 인상을 강행하면서 상당히 동력을 잃어버린 상황이다. 2013년 당시만해도 일본이 곧 3% 성장도 가능하다는 꿈 같은 관측도 나왔었지만 소비세 인상 이후 성장률이 다시 하회하면서 말그대로 꿈으로 끝나버린 것. 사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소비세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일본의 높은 재정지출과 함께 국가 신용에 대한 의문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어 국채 금리가 상승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보다 더 급박한 이유는 심각한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를 막기 위해서이다. 이에 대한 일본 시민사회의 반응은 소비세를 증세하는 것과 빚을 갚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대부분인데, 일본이 빚갚는답시고 소비세를 1990년대부터 당시 3%에서 현재 8%로 5%포인트 올렸으나 부채는 GDP대비 50%대에서 200%로 증가해 무려 4배가 됐기 때문이다. 아베노믹스가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승부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양적완화가 핵심정책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새로운 기조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일본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이들이 아베 2기 내각의 정책의 성공여부가 일본의 명운을 가를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물론 그리스처럼 문자 그대로 파산할 가능성은 낮다. 일단 일본의 엄청난 해외자산이 있다. 일본은 90년대부터 해외자산보유액 세계 1위를 놓쳐본 적이 없으며 2017년 기준으로 이 해외자산 팔아서 외채를 다 갚아도 2.6조 달러가량이 남는다. 국가 파산의 주원인인 외채만 따지면 초우량 순채권국인 셈이다. 세계에서 이게 가능한 나라가 없는데, 그 이유는 해외자산 보유고와 내국인 국채비율이 많기 때문이지만 더 큰 이유는 낮은 금리다. 빚이 원금에서 더 늘지는 않는 것이다. 즉, 일본은 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부채 위기가 오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며, 그때가서 그걸 막아보려다가는 화폐가치가 대폭락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 2019년 연말에 현행 소비세 8%에서 10%로 증세하기로 거듭 확정한 상황이다. 또한 2019년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시작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